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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강행에 최재형 "언론장악법, 이대로가면 유사 전체주의로 갈 것"
  • 윤만형
  • 등록 2021-07-30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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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기도마저 계승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활동마저 위축시키려는 언론장악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유사 전체주의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가 없는 독재의 길로 갈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언론이 오랏줄에 묶여 있다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겠느냐”며 “정부여당의 언론장악 기도를 막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처리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저도 21년 기자로 산 사람으로서 안타깝지만 제가 현직 기자라면 그것을 환영했을 것 같다”며 “언론계가 자기 개혁을 좀 했더라면 여기까지 안 왔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도 가짜뉴스의 영향이 있다.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노무현 정신”(페이스북)이라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도 29일 페이스북에 “(언론은) 펜의 정신은 망각한 채 인격 말살과 같은 심각한 범죄 행위도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모욕을 안겨준 ‘논두렁 시계’가 대표적 사례”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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