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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펀취' 의혹 윤석열 장모, 징역형받고 구속...출사표 사흘만에 위기
  • 안남훈
  • 등록 2021-07-02 16:37:21
  • 수정 2021-07-02 1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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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연합뉴스TV


요양급여 편취 의혹을 받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74)씨가 2일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로써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르는 윤 전 총장이 정치적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던 윤 전 총장의 선언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법원이 장모 최씨를 향해 '국민 피해 야기'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판결로 윤 전 총장이 검찰 재직 시절 장모 사건 처리에 관여했는지 여부로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윤 전총장의 장모 최씨를 향한 여야의 반응도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모 최씨가 지난 2015년 수사 당시엔 입건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재수사에서 기소된 점을 부각하면서 윤 전 총장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동업자만 구속되고 최씨는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며 "그분(최씨)의 과오나 혐의가 (윤 전 총장이) 대선주자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들의 판단 잣대가 되지 않을까.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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