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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말 기준 국내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 593조 원 중 변동금리 비중이 6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81조 원에 달하는 20·30대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중 124조 원에, 소득 5천만 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300조 원 중 197조 원에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오늘(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2.6%에 달했다. 청년 세대와 중·저소득 계층 상당수가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셈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주거 불안과 자산 격차 심화 등에 쫓겨 '빚내서 집 사라' 행렬에 동참한 많은 청년 및 중·저소득 차주가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부채 상환 부담이 가계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대출 규제 완화는 결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3.6조 원이다. 1년 전보다 약 53조 원 늘어난 수치다. 이 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363.4조 원이고,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대출은 40.7조 원이다. 따라서 올해 2월 말 기준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총 404.1조 원으로 전체의 68.1%에 달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20·30대 차주의 변동금리 비중도 68.3%에 달한다. 특히 20대는 변동금리 비중이 72.6%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년들의 주택담보대출 상당 규모가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593.6조 원 중 절반 이상인 300.8조 원(50.7%)이 소득 5천만 원 이하에 몰려 있었다. 이들 중·저소득 차주 대출잔액의 65.6%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소득 1천만 원 이하 차주의 변동금리 비중은 70%에 달했다. 그러나 소득이 2억 원을 넘는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58.1%로 낮은 수준이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셈이다. 더불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올해 21.1조 원을 시작으로 매년 차례로 변동금리로 전환될 예정이다. 향후 3년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 규모만 51.5조 원에 달한다.

장 의원은 “급등하는 집값으로 주거 불안과 자산 격차 심화 등에 쫓겨 '빚내서 집 사라' 행렬에 동참한 많은 청년 및 중·저소득 차주가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최근 시장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이들 차주의 상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필요할 경우 적격전환 대출 등을 통해 가계 부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만 590조 원을 넘고, 금리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LTV와 같은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대출 규제 완화는 결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