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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7일(목) 소프트웨어(이하 ‘SW’) 분야에 주52시간 제도의 현장안착을 도모하고, SW사업 근무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공SW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이하 ‘수발주자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발주자협의회｣는 지난 2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이하, ‘보완대책’)의 현장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로 추진되며,

공공SW사업에 참여하는 대･중･소기업 관계자(수주자), 공공SW사업을 발주하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사업관리자(발주자) 및 관련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1인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

｢수발주자협의회｣는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주52시간 제도 안착을 위한 다각적인 협의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 보완대책의 실질적인 현장적용 방안, ▲ 공공SW사업 발주문화 개선 방안, ▲ SW사업 근로환경 개선 방안, ▲ SW업계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등이며,

특히, 주52시간 안착을 위해 수･발주자간 합의한 자율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한 SW기업에 대해 공공SW사업 추진 시 지원･우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활성화할 계획이다.

제1차 ｢수발주자협의회｣는 최근의 코로나19 문제를 고려하여 3월 중 적정한 시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발주자협의회｣가 공공SW사업의 수발주 문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