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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위반사항이 한 번만 적발되어도 자동차검사소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부실검사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적극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97곳에 대해 ‘19.11.4.부터 11.28.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

이번 점검은 지난해 수립한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18.11.21)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전국을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하여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97곳을 선정했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을 통합 관리(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 </span>전국 권역별 점검팀 구성 및 점검 현황 >

점검대상 197개 검사소를 점검한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9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8.8%인 37곳을 적발했다.

* 2019년 상반기 합동단속(‘19.5.14~6.10): 271곳 점검 47곳 적발(적발률 17.3%)

2018년 하반기 합동단속(‘18.11.5~12.7): 286곳 점검 61곳 적발(적발률 21.3%)

주요 위반사항은 매연검사 및 진단기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14건(38%)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10건(27%), 기록관리 미흡 8건 및 검사시설·장비 기준미달 3건 등이다.

< </span>세부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건수(건)	비율(%)
구분	세부 내용	37	100
검사항목일부생략	제원변경 미확인,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생략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다른 기사 보기 0 facebook twitter band kakao Talk kakao naverShare Telegram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헤드라인 더보기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최우수상 수상 서울과기대, ‘중앙일보 대학평가’ 국립대학 1위...전통적 'SKY' 구도 균열 세금 납부로 적립하는 ‘세금 포인트’···제부도 케이블카·단양 관광지에서도 사용 가능 “성범죄 의혹 의원이 어떻게 시민을 대표하나” 무소속 한채훈, 강제추행 재판에 사퇴 요구 거세져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창립 20주년… 여성장애인 권익 향한 새로운 비전 선포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경북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기관 44개소 선정 최신기사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최우수상 수상 서울과기대, ‘중앙일보 대학평가’ 국립대학 1위...전통적 'SKY' 구도 균열 세금 납부로 적립하는 ‘세금 포인트’···제부도 케이블카·단양 관광지에서도 사용 가능 “성범죄 의혹 의원이 어떻게 시민을 대표하나” 무소속 한채훈, 강제추행 재판에 사퇴 요구 거세져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창립 20주년… 여성장애인 권익 향한 새로운 비전 선포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경북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기관 44개소 선정 군위군사회복지협의회, 첫 번째 워크숍 성공리 개최 의성군, 2025 산불방지인력 결의대회 및 기본교육 실시 파주시,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최우수상 수상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주군의회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행정복지위원장·사진)이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정책분야·기초의회 부문)을 수상했다.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하고 행안부와 지방자치 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 시상식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 서울과기대, ‘중앙일보 대학평가’ 국립대학 1위...전통적 'SKY' 구도 균열 [뉴스21 통신=추현욱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동환, 이하 서울과기대)가 11월 26일(수) 발표된 '2025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종합순위 18위에 올랐으며, 국립대학 중 4년 연속 1위에 선정되었다.서울과기대는 올해 특히 ▲교수연구 부문 ▲교육여건 부문 ▲평판도 부문에서 지난해 대비 각각 2단계, 3단계, 4단계 상승하며 연구... 세금 납부로 적립하는 ‘세금 포인트’…제부도 케이블카·단양 관광지에서도 사용 가능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히 낼 때 적립되는 세금 포인트의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8일 충북 단양 관광공사와 각각 세금 포인트 사용처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세금 포인트는 개인 납세자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종합소득세, 양도소... “성범죄 의혹 의원이 어떻게 시민을 대표하나” 무소속 한채훈, 강제추행 재판에 사퇴 요구 거세져 [뉴스21 통신=홍판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한채훈 의원은 지난 24일 형사20단독 재판부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3차 공판을 받았다. 한 의원은 지난해 7월 4일 밤, 서울 강남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당초 벌금 1,000만 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을 ...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창립 20주년… 여성장애인 권익 향한 새로운 비전 선포 [뉴스21 통신=박민창 ]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대표 문애준, 이하 전남여장연)가 오는 12월 5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전남여장연은 2002년 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자조모임 ‘소중한 사람들의 모임(소사모)’에서 출발했다. 당시 여성장애인들이 겪는 편견과 차별, 빈곤 문제를 극복하고 목소...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속보]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경북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기관 44개소 선정 경상북도는‘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경북 지역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업과 기관 등 총 44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주시시설관리공단,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디엑스 등 4개소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시행 7년째인 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국도5호선 강제동 도로포장 보수공사 ‘부실 논란’…특허공법·재활용 아스콘 사용 여부도 도마 위 충북 제천시 명지동 245-5번지, 662-5번지 일원 지방도 합류로 와 국도 5호선 강제동 구간에서 최근 진행된 도로포장 공사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포장 직후임에도 도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요철이 심해 “새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공정관리 및 특허공법 적용 과정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 [1보]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첫 회담 [1보]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첫 회담 [속보] 메르츠 獨총리, "한반도·北 상황에 관심…한국의 대중국 인식 궁금" 메르츠 獨총리 "한반도·北 상황에 관심…한국의 대중국 인식 궁금" 파주시, 내년 설 명절 전후 1인당 10만원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예산안, 시의회 통과하는 대로 [뉴스21 통신=추현욱 ]파주시가 소비 증진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초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25일 국내 유력 매체에 따르면 최근 파주시는 파주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기본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총 사업비는 531억원 규모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파주페이로 . “도심 속 힐링 명소 태화강국가정원, 겨울 문턱에 감성 더하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초겨울 햇살 속에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이 황금빛 억새와 고즈넉한 수변 풍경을 드러내며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십리대숲을 따라 흐르는 강바람, 부드러운 정원길, 그리고 무장애 탐방로까지 갖춘 국가정원은 계절마다 새로운 풍경을 선사하며 울산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태화강국가정원은 2020년... “존엄하게, 동등하게”…울산 자원봉사 현장에 인권의 기준 세우다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손덕화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종길)는 11월 21일 오후 울산광역시청 시민홀에서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존엄하게 동등하게-인권으로 물드는 자원봉사 현장’을 주제로, 인권교육센터 ‘들’의 전문강사들이 참여해 자원봉. “성범죄 의혹 의원이 어떻게 시민을 대표하나” 무소속 한채훈, 강제추행 재판에 사퇴 요구 거세져 [뉴스21 통신=홍판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한채훈 의원은 지난 24일 형사20단독 재판부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3차 공판을 받았다. 한 의원은 지난해 7월 4일 밤, 서울 강남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당초 벌금 1,000만 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을 ...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등록번호문화,나00025, 등록일2014-10-14, 발행일자2025-11-28 발행인김애숙, 편집인김애숙, 청소년보호책임자이성재, 연락처02-730-2010, 이메일krnews21@hanmail.net 주소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83 레이크타운 519호 (주)뉴스이십일 뉴스21 통신 © www.news21tongsin.co.kr All rights reserved. 뉴스21 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