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방지,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된다.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11월15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소 100㎡이상, 돼지 50㎡이상, 가금 200㎡이상) 농가*이며,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신청서는 시군 축산부서 배부)하여 농장 소재 시군에 11월 15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 및 농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단위 TF를 구성․운영한다.
중앙단위 TF는 농식품부,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으로 구성하고, 농가 신청 및 현장 건의 등에 대해 협의한다.
지역단위 TF는 시군(축산․환경부서 등), 일선 농축협,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고, 농가 신청서 작성 지원,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실시, 농가 교육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로 퇴비 부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퇴비관리 교육 강화, 공동퇴비사 설치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가 및 시군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관리 방법 안내서와 동영상을 제작․배포(11.15)하고, 이와 별도로 시군 및 농축협 담당자에게 퇴비 교반기술, 컨설팅 실시요령 등 교육을 실시(11.11~11.22)하고, 시군단위에서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것을 당부하면서, 농가의 내년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금 납부로 적립하는 ‘세금 포인트’…제부도 케이블카·단양 관광지에서도 사용 가능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히 낼 때 적립되는 세금 포인트의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8일 충북 단양 관광공사와 각각 세금 포인트 사용처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세금 포인트는 개인 납세자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종합소득세, 양도소...
“성범죄 의혹 의원이 어떻게 시민을 대표하나” 무소속 한채훈, 강제추행 재판에 사퇴 요구 거세져
[뉴스21 통신=홍판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한채훈 의원은 지난 24일 형사20단독 재판부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3차 공판을 받았다. 한 의원은 지난해 7월 4일 밤, 서울 강남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당초 벌금 1,000만 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을 ...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창립 20주년… 여성장애인 권익 향한 새로운 비전 선포
[뉴스21 통신=박민창 ]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대표 문애준, 이하 전남여장연)가 오는 12월 5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전남여장연은 2002년 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자조모임 ‘소중한 사람들의 모임(소사모)’에서 출발했다. 당시 여성장애인들이 겪는 편견과 차별, 빈곤 문제를 극복하고 목소...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속보]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경북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기관 44개소 선정
경상북도는‘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경북 지역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업과 기관 등 총 44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주시시설관리공단,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디엑스 등 4개소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시행 7년째인 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