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미 국방부가 엔트로픽을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하며 연방 AI 조달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네이버 db)

[뉴스21 통신=추현욱 ] 미국 국방부가 AI 기업 엔트로픽(Anthropic)을 "공급망 리스크(supply-chain risk)"로 공식 지정하고, 군 계약업체 전체의 엔트로픽 기술 사용을 즉시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전 기관에 엔트로픽 사용 중단을 지시한 직후 나온 이 조치는, AI 이용약관을 둘러싼 정부와 민간 기업 간 갈등이 계약 단절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엔트로픽 AI 모델의 이용약관이다. 

국방부는 군사 목적으로 AI를 "모든 합법적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엔트로픽은 대규모 국내 감시와 완전 자율 살상 무기 시스템 적용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 안전하게 구현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26일(이하 현지시간) 수요일 밤 최종 제안서를 전달하며 금요일 오후를 수락 기한으로 못 박았다.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목요일 밤 이를 거부했다. 그는 군사 작전의 결정 주체가 국방부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경우 AI는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엔트로픽 측 대변인은 국방부가 타협안처럼 포장한 문서에 안전 조항을 임의로 무력화할 수 있는 법적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장관 피트 헥세스는 지난  2월 27일 X(구 트위터)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 지정을 선언했다. 이 조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미군과 거래하는 모든 계약업체·공급업체·파트너가 엔트로픽과 상업적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공급망 리스크 지정은 통상 외국 적대 세력에게 적용되는 수단으로, 민간 AI 기업에 이 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엔트로픽은 향후 6개월간 국방부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헥세스는 이를 "더 나은, 더 애국적인 서비스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방기관 전체에 6개월 단계적 중단을 지시했다. 실질적으로는 엔트로픽을 사용하고 있는 연방 계약업체들이 6개월 안에 대체 솔루션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번 조치가 AI 산업 전반에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정부 조달 시장에서 AI 기업의 이용약관이 계약 조건과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가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운영 통제권의 문제이고,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기술 안전성과 책임의 문제다. 양측의 간극은 이번 협상에서 좁혀지지 않았다.

엔트로픽의 주요 경쟁사인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미 정부와 AI 협력 계약을 유지하고 있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엔트로픽이 연방 조달 시장에서 배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공백을 메울 경쟁 구도가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연방 계약업체 입장에서는 현재 엔트로픽 기반으로 구축된 서비스나 워크플로우를 6개월 안에 전환해야 하는 비용과 일정 부담이 현실적인 과제로 남는다.

한편 엔트로픽이 퇴출된 직후, 경쟁사인 오픈AI(OpenAI)의 샘 올트먼 CEO가 정부와 신속히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올트먼은 국내 감시 금지와 무력 사용에 대한 인간의 책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정부가 원하는 기술적 안전장치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향후 6개월의 전환 기간을 거쳐 엔트로픽의 빈자리를 “더 애국적인 공급자”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엔트로픽은 헌법 대신 자신들의 서비스 약관을 강요하려 하는 파괴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반면 미 민주당 마크 워너 의원 등 비판론자들은 “안전장치 없는 AI 무기 배치를 강요하는 정부의 태도가 진정 무서운 일”이라며 AI의 책임감 있는 배포를 촉구하고 있어, 기술 윤리와 국가 안보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