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북한의 모습 출처:네이버이미지) 자료제공=통일부 4월2일 주요기사

북한이 하노이 2차북-미 정상회담에서 요구했던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5건의 해제가 이뤄진다면 최소 연간 30억 달러(약3조3957억원)에 이르는경제적 이익을 얻을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외교소식통에따르면 한국정부는 북한요구대로 2016년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5건을 모두해제하면 이런 경제적효과가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미국 당국과도 공유했다. 5건의제재 분야는△석탄과철 등광물△해산물 △농산물 △기계류 △식품 등으로 사실상 북한산 주요해외 수출품목을대부분 포함하고있다. 

북한노동자들의 신규해외 파견도 금지돼 사실상 북한의 돈줄을 틀어막고 있다. 또 제재 해제로 가능해지는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 가능성까지 모두 포함하면 북한이 얻을 이익이 30억달러를 넘어 최대 100억달러에 이를수도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로 얻을 이익(2억5000만달러추정)의최소 12배에서 최대40배에 달하는셈이다.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당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구체적 이행에나서면 5가지제재를 모두 해제해줄수있다” 는 유연한 태도로협상을 시작한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은‘ 해제 조건으로북한은 무엇을 내놓겠느냐’는 미국의 질문에 끝까지 영변 핵시설 이외의 시설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미국의 ‘일괄 타결(빅딜)’문건까지 김위원장이 거부하자 트럼프대통령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는게 협상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하노이 회담을 통해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시급하게 원한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에도 쉽사리 동의하지않을것이라는 관측이나온다. 이 외교소식통은“두 카드가 북한에 실질적으로줄 수있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고해도 미국과 국제사회에는그자체가‘사실상의 대북제재 해제’로받아들여진다”며“제재원칙을훼손해도되겠다는 판단이 들만큼 가시적 비핵화조치가 없으면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재개도 쉽지않을것” 이라고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