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국민들에게 유감의 뜻을 밝히고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월15일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공동으로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실효성 있는 범 정부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준비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해 달라”며 “미세먼지를 재난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대응해 왔다”며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로의
교체 와 같은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또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방안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 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도 연구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우려가 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도 고통 받고 있기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 방안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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