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가 그 동안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적립하지 못했던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나섰다.
올해 10월 현재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법정의무적립액은 1281억원으로 이중 확보액은 원금기준 812억원(적립율 63%)이며, 미적립액은 469억원이다.
광주시는 기본적립액과 누적된 미적립액을 합해 매년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기본적립액의 정상적인 적립과 누적된 미적립액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투트랙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광주시는 우선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연평균액의 1%에 해당하는 재난관리기금의 기본적립액은 가급적 본예산에 확보키로 했다. 지금까지 누적된 미적립액 469억원은 2017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매년 50억원씩 적립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매년 적립해야 하는 기본적립액도 2015년부터 100% 이상 정상적으로 적립 중에 있다. 2019년도에도 기본적립액과 미적립액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연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재난관리기금 미적립액 확보를 위해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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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통신=추현욱]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11일 “위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입법권을 통한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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