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나장용 기자 = 고속도로 하이패스 진출입시 발생하는 사고가 최근 5년간 202건이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인해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국 353개소에서 하이패스 이용률이 79.7%로 확인됐다. 하이패스 도입 첫 해인 2007년 15.7%에서 63.4%나 증가한 것으로 고속도로 이용차량 10대 중 8대가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쉽게 고속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하이패스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패스 진출입 시 총 20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매년 1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었다. 사고 원인은 주시태만, 과속 등 차량이 멈추지 않고 통행료를 지불하며 통과할 수 있는 하이패스의 이점에 의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노면잡물, 무단보행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도 많았다.

이에 이 의원은 “빠르고 편리해서 좋기는 하지만 안전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며, “매년 이렇게 사고가 계속된다면 새로운 해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한국도로공사의 직무 태만이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관리부실 등으로 인한 통행료 미납금이 최근 5년간 138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통행료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 1617만 6000건의 미납이 발생했고 그 액수는 412억 4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금은 2013년 164억 400만원, 2014년 200억 1100만원, 2015년 261억 7900만원, 2016년 348억 1600만원, 2017년 412억 4200만원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통행료 미납금을 회수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의 비용이 추가로 낭비되고 있었다. 2017년의 경우 고지비용, 수수료 등 미납금 회수비용으로 38억 6700만원이 사용됐으며, 이 역시 17억 2700만원을 사용한 2013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통행료 미납이 발생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도로공사의 관리부실로 인한 통행료 미납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61만 6000건(41.4%), 2016년 529만 4000건(37%), 2017년 563만 5000건(34.8%)이 한국도로공사의 관리부실(기기이상)로 미납금이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부채가 매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관리부실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미납이 증가 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수백억의 미납금이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미납에 대한 개선책도 찾지 못하고 관리도 부실하다는 것”이라 지적하며, “매년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도로공사는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에 기대지 말고 경영혁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부채규모가 27조 4828억 원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부채 증가 규모가 4053억 원이며 한해 이자만 1조원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2013년 5등급, 2014년 3등급, 2015년 4등급, 2016년 4등급, 2017년 3등급으로 공기업 중에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 의원은 앞선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심각한 재무위기를 극복하고 경영효율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시점”이라며, “기관의 청렴성을 높이는 노력은 물론, 자구노력을 통한 과감한 혁신과 실천으로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이은권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