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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서울·경기·인천 각급학교 공사 지연 106건 - 폭염 및 강우로 인한 공사 지연 - 시공과정 상 문제’로 인한 사유가 가장 많아 - 공기연장으로 학생 안전 및 분진·소음 등에 의한 학습권 침해 방지 대책 강… 나장용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10-15 22: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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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나장용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15일 국회에서 열리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 앞서 학기 초 마다 제기되고 있는 학교시설 공사 지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각 교육청이 조승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경기·인천에서 진행된 학교시설 공사 중 당초 공사 예정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지연된 공사가 9월 현재 서울 23, 경기78, 인천 5건으로 총 1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6건 중 공사지연의 사유로는 폭염, 강우 등 기상악화로 인한 지연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수급 및 설계변경 등 시공과정상의 이유로 지연된 경우가 40, 학교의 학사일정, 안전문제, 행사 등을 이유로 학교측 요청에 의한 지연이 16,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지연 2, 안전사고 발생 및 예산부족으로 인한 지연이 각각 1건으로 분석됐다.


또한 공사지연과 함께 늘어난 공사비 증가는 12개소에서 약 124천여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학교에서 반복되는 공사 지연 문제와 관련 당초 예정 된 공기를 넘어 공사가 길어질수록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있어 안전문제에 노출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분진 또는 소음에 의해 학습권 침해를 받게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 폭염, 폭우, 한파 등의 잦은 발생을 고려하면 지연 사례가 더욱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시공과정상의 문제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는 만큼, 처음부터 정밀한 공사 계획을 수립해 공사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사 지연을 최소화 하고 지연되는 곳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학교 당국의 각별한 주의와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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