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나장용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도전(전기도둑) 및 전기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그 규모가 32,599건, 금액으로는 1,167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올 연말까지는 5년간 총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표1)
도전(전기도둑)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전기로 건수는 4,018건, 금액으로는 71.5억원으로 전체의 12.3%에 달했다. 위약규모가 제일 큰 유형(전체의 73.1%)은 ‘계약종별 위반’으로 23,829건, 금액으로는 644억원이었다. ‘계약종별 위반’은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값싼 농사용 등으로 신청하고 실제로는 주택용으로 몰래 사용하는 경우 등 이다.
박범계 의원은 “한전은 유가인상, 탈원전, 적자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얘기하기 전에 줄줄새는 전기요금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전은 AMI(지능형검침인프라) 사업을 핑계로 검침원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검침원을 활용하여 줄줄새는 전기요금 단속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강조했다.
[별첨자료]
[표1] 최근 5년간 도전 및 전기위약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위약유형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9 | 소계 | |
계약없이 사용(도전) (12.3%) | 건 수 | 1,101 | 884 | 817 | 858 | 358 | 4,018 |
위약금 | 2,129 | 1,738 | 1,302 | 1,330 | 654 | 7,153 | |
계기1차측 도전 (0.7%) | 건 수 | 52 | 61 | 44 | 41 | 16 | 214 |
위약금 | 170 | 235 | 381 | 109 | 100 | 995 | |
계기조작 (0.4%) | 건 수 | 35 | 26 | 27 | 15 | 10 | 113 |
위약금 | 182 | 126 | 84 | 164 | 8 | 564 | |
무단증설 (6.4%) | 건 수 | 982 | 575 | 359 | 143 | 37 | 2,096 |
위약금 | 9,401 | 10,861 | 4,964 | 3,169 | 1,093 | 29,488 | |
계약종별위반 (73.1%) | 건 수 | 6,962 | 5,978 | 7,131 | 2,213 | 1,545 | 23,829 |
위약금 | 14,085 | 14,439 | 14,265 | 12,189 | 9,440 | 64,418 | |
사용기간 /시간위반 (7.1%) | 건 수 | 465 | 443 | 730 | 395 | 296 | 2,329 |
위약금 | 866 | 3,460 | 7,547 | 1,794 | 383 | 14,050 | |
합 계 (100%) | 건 수 | 9,597 | 7,967 | 9,108 | 3,665 | 2,262 | 32,599 |
위약금 | 26,833 | 30,859 | 28,543 | 18,755 | 11,677 | 116,667 | |
(자료: 한국전력, 박범계의원실 자료분석)
[표2] 도전 및 위약유형 용어 설명
유 형 | 내 용 |
계약없이 사용(도전) | 약관에 정한 사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
계기조작/ 계기1차측 도전 | 전기설비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에 의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 |
무단 증설 | 약관에 정한 사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기설비를 증설하였을 경우 |
계약종별위반 | 한전과 계약한 계약종별 이외의 종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
(자료: 한국전력)
▲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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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06.06 [22:10] | 발행호 [29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