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감사 일정 연기를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교육부 장관을 맡길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며 ”이 사람만은 절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있음에도 나몰라라 임명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권이냐”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유 후보의 임명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했고, 정의당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에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둔 근본적 이유를 훼손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임명에 반대의 뜻을 밝혔는데도 공직에 임명하는 사례가 반복돼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위나 여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고 있다.

이번 임명 강행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유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야당의 뜻을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이 절대 다수인가에 의문이 있다”고 반박하고, “과거 정권의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문제와 유 장관에 제기된 문제를 엄격한 저울에 달아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은혜 임명 강행으로 인해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 입법은 물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여·야의 협치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이어 현 정부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네 번째 국무위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