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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오삼, 경주시와 법정소송 불가피
  • 오영학
  • 등록 2015-03-04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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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주시 진현동 (주)일오삼 노외주차장부지, 국공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진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있다.

 경주시와 (주)일오삼 양자 간 국공유지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투자에서는 진현동 주차장부지를 공매하여 육남위드유(주)가 입찰에 참가해 낙찰되었다.

 

우리투자증권은 (주)일오삼을 파산 해 줄 것을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하여 그해 11월 6일 대구지방법원이 우리투자증권이 제기한 (주)일오삼 파산신청을 받아들어 권리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그해 11월 18일 날 공매를 진행했다.

 

(주)일오삼은 파산선고가 나자 이 사건 파산선고 결정에 불복하여 11월 12일 대구고등법원(사건번호2014라330호)에 즉시 항고서를 제출하여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항고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구고등법원에 제기된 즉시 항고가 인용 되어 (주)일오삼에 내려진 파산선고가 소멸되었다.

 

공매전 법적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우리투자증권은 파산선고가 결정 되었다고 공매를 진행했다.

육남위드유(주)는 이러한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공매에 참가했다고 보면 앞으로 육남위드유(주)가 주차장부지에 공사하기가 힘들 것 같다.

 경주시와 (주)일오삼이 국공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수년간 부지를 현 상태로 방치해야 할 것이다.

 

경주시는 (주)일오삼에게 처음 약속대로 주차장부지내 국공유지를 무상귀속 해주기로 약속 해놓고 해결을 해주지 않고 수년 동안 차일피일 하고 있었다.

경주시가 주차장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고도 국공유지 무상귀속 절차 의무 이행을 다 하지 못해 (주)일오삼에서 주차장부지 매각을 하지 못하고 결국 공매절차에 (주)일오삼 주차장부지가 공매에 매각 되었다.

 

(주)일오삼 관계자는 경주시의 행정절차의 불미스러운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과 경주시의 행정적 착오로 인해 (주)일오삼이 경제적 피해 손실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육남위드유(주)가 주차장부지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하고 있다.

앞으로 육남위드유(주)는 경주시와 (주)일오삼이 법적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매입한 주차장부지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 것 같다.

 

또한 1심 파산 선고 후 관제인 변호사가 채권문제 해결을 하기위해 진행하던 현장보존문제도 (주)일오삼이 즉시 항고했기에 앞으로 법적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중단한 상태로 있다고 한다.

현재 상태로는 어느 누구도 경주시와 (주)일오삼이 어떻게 해결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

 

(주)일오삼 관계자는 경주시와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어 주차장부지에 대한 공사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전하고 있다.

만약 육남위드유(주)에서 경주시와 (주)일오삼 양자 간 법적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차장부지내 국공유지를 훼손하여 공사를 진행할 경우 육남위드유(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 고한다.

 

주변 진현동 주민들은 경주시와 (주)일오삼이 하루빨리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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