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4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지업계 간담회를 열고 4월 20일까지 수도권 일대 등에 적체된 폐지물량 2만 7천톤 이상을 긴급 매수한다는 내용의 ‘국산폐지 선매입 및 비축사업(이하 폐지매입)’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제지업체는 (주)고려제지, 신대양제지(주), 신풍제지(주), 아세아제지(주), (주)아진피앤피, 태림페이퍼(주), 한국수출포장(주) 그리고 한솔제지(주) 등 8개 업체다.

이들 제지업체는 폐지 물량을 추가로 선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환경부와 합의했으며, 이날 협약서 체결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도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서 체결은 지난 4월 10일 환경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협약서에 따라 폐지 선매수가 시행되면 폐지를 수거하는 업체들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지매입 협약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참여 제지업체 3자간에 체결되며, 국산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폐지 선매입 및 비축사업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담았다.

먼저 참여 제지업체는 폐지 압축업계의 재고 적체를 줄이고 폐지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최소 2만 7천톤 이상의 국산폐지(폐골판지)를 선매입하고, 추가 폐지물량 선매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업체별 매입 물량은 폐골판지 사용규모,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참여 제지업체가 선매입한 국산 폐지의 보관장소(최대 3개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압수물 보관창고, 농촌폐비닐사업소 등 활용

또한, 참여 제지업체는 폐지 물량을 선매입한 이후에도 국산폐지의 공급과잉이 해소될 때까지 품질 확보 등을 위한 필수 물량을 제외한 폐지의 수입을 자제하는 한편, 환경부와 국산폐지 사용 확대 및 품질제고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폐지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던 환경부가 선매입을 제지업계에 요청했으며, 제지업계가 이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협약이 성사됐다.

이번 협약은 폐지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폐지 과잉 공급을 단기에 해소함으로써 가격 안정화를 통한 공동주택 폐비닐 등 수거중단 사태 해결에 기여하고, 수거거부 사태가 폐지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일반적으로 폐지는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아 부족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물량 적체가 없었으나, 최근 중국의 폐기물 금수조치 영향 등으로 올해 초부터 일시적인 물량 적체가 발생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폐지 물량 적체로 최근 3개월간 폐지가격은 약 40% 가까이 하락*했으며, 이는 수거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수거중단 사태를 유발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 폐골판지 가격(압축업체 매입가) : 80원/kg(‘15∼’16) → 130원/kg(‘17) → 90원/kg(’18.3)

** 공동주택 수거업체는 아파트 협의회 등과 관리계약을 맺고 폐비닐·플라스틱도 일괄 수거하나, 주로 폐지·금속류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므로 폐지가격 하락이 크게 작용

이번 조치로 최소 2만 7천톤 이상의 폐지가 선매입되면서 국내 물량적체 해소 시점*이 앞당겨져 가격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당초 제지업계에서는 폐지 물량적체가 단기간내 해소될 것으로 전망

한편, 협약식 직후 개최되는 제지업계 간담회에서는 폐지 물량 선매수 및 비축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폐지 분리배출 종류 세분화, 폐지 품질개선 등 폐지수급 안정화 및 수거·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추가 방안도 논의한다.

홍정기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제지업계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린다”면서, “긴급조치 후에도 제지업계 및 폐지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