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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4차 정기회의 개최 - 지방정부 자치분권 개헌 앞장서야 김한구
  • 기사등록 2018-02-05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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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5일 고양시 시정연수원에서, 28개 시·군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여,제14차 정기회의를 개최,지방정부 자치분권 개헌에 앞장설것을 다짐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6월 지방선거 시 자치분권 개헌 관철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영, 가능한 성공적인 자치분권 개헌 관철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번 회의가 민선6기 마지막 정기회의인 만큼 전국 지자체의 주요 화두인 자치분권 개헌에 대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의 장으로 만들자고 제안을 했다.


28개 시·군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은 이에 화답, 지방분권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이어젔으며,협의회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활동과 자치분권 개헌 천만 서명운동 등으로 이어졌다.


최성 고양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가 자치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이 이미 국회 차원에서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인해 정치권에서 표류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 시 1,2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역량을 결집해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관철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을 호소했다.


또 지난해부터 최 시장이 전국 지자체 총회,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등을 통해 수차례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개헌안으로 평가받아 온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했는데,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5대 원칙은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 보장 △지방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 △6월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 개헌 완수 등으로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자치분권개헌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정책제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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