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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이 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 개조와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염 시장은 토론회에서 “정부형태나 대통령임기제 등 국가조직론에 집중하는 현재의 개헌 논의는 국민들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염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추진전락으로 “‘지방분권’의 개념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분권의제 및 그 실천을 위한 방안을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개헌정국 하에서 지방분권이라는 단일 주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간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분권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전제 지방자치 차원의 공통적인 내용으로 수렴해 이를 헌법규범에 우선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며 “각 주체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내용들은 헌법 개정 이후 하위법의 제·개정 차원에서 추후 검토하는 ‘단계적 전략’을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분권개헌의 내용으로 헌법 전문(前文)에 지방분권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 지방자치 관련 법규범의 제·개정 시 지방이 반드시 관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견제장치 마련, ▲방재정에 관한 헌번 근거 신설,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 및 공동과제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단체와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지방분권 관련 단체가 주최하고 지방분권개헌포럼 준비위원회가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 안성호 대전대 교수, 이재오 국회의원,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장대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수원시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박명흠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대표, 김한광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안재휘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감사, 신정훈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비대화된 중앙정부와 국회를 혁신하고 국민주권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개헌 논의방식도 국회주도의 개헌 논의에서 국민주도로 개헌이 논의가 돼야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분권형 개헌도 국민주권 강화하는 테두리 안에서 논의하고 개헌을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