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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상하수도 요금은 이렇습니다. 김문기
  • 기사등록 2018-01-19 21: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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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일간지에서 보도된「상하수도요금 정읍시가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2016년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보면

정읍시 상수도 요금의 톤당 평균 판매단가는 1,006.7원이며,

전국 최고 지역은 강원도 평창군으로 1,389.6원이며,

도내에서는 모 자치단체가 1,024.3원으로 정읍시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은 아닙니다.

 

2014년도에 중앙정부는 상하수도요금의 생산원가 대비 낮은 판매단가로 인하여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사업 재정 확충을 위하여

요금현실화를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일반세금으로 운영되는 일반회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많은 시민들을 위한 SOC 사업이나 복지, 농업 등에 쓰일 예산이 줄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읍시는 수도 사업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자 시민 홍보 및 의견청취 과정과 의회

의결을 거쳐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상수도 연 12%, 하수도 연 57%씩

점차적으로 요금인상을 하였으며, 금년도까지 권고안 수준의 요금현실화를 목표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시군에 비해 수도요금이 높은 이유는

중앙정부의 요금현실화 권고안에 따라 일시에 요금을 인상할 경우,

가계에 주는 부담이 크므로 일부 시군보다 먼저 점진적으로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타 시군에서도 정읍시와 같이 중앙정부의 권고안 수준으로의

요금현실화를 위해 수도 요금을 인상했을 경우

타 시군과의 요금격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요금현실화 추진으로 2015년에 비해 재정 부족분 12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2016년 18억, 2017년 29억, 2018년 73억)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2016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 수도요금을 인상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도요금 인상은 당분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충된 재원은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미뤄왔던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하수관거

사업 그리고 아직도 급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급수 지역에 대한 맑은 물 공급사업 등에 투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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