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고 세금·대출·청약자격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담은 ‘8·2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서울 집값을 들쑤신 결과를 낳고 있다. 일부 지역은 집값 상승세가 대책 발표 전보다 더 가팔라졌다.

KB국민은행 주택매매 월간 매매 가격지수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집값은 대책 직전인 7월 말과 비교해 상승폭이 더 커졌다. 강남 3구 중에서는 송파구의 상승률이 4.47%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3.89%, 서초구는 2.87% 올랐다.

8·2 대책 이후 집값 상승폭이 가장 컸던 지역은 광진구다. 대책 발표 직전보다 집값이 5.09% 올랐다. 2위를 차지한 송파구에 이어 성동구(4.31%)와 마포구(4.05%)가 뒤를 이었다. 영등포구(3.79%), 강동구(3.56%), 양천구(3.46%)도 8·2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도에서는 분당과 판교신도시가 있는 성남시의 상승세가 돋보였다. 대책 발표 후 이 지역의 집값은 3.23% 올랐다.

8·2 대책에서 제외되며 청약 광풍이 불었던 부산 일부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떨어졌다. 부산시 해운대구는 대책 전보다 집값이 4.13%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산시 남구는 0.19% 떨어졌다.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 5개월(2017년 3~7월) 동안의 집값 상승폭보다 대책이 나온 후 5개월(2017년 8~12월)의 집값 상승폭이 더 컸던 지역도 여럿 있다.

서울에서는 광진구, 송파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성동구 등이 8·2 대책 이후 오히려 집값 상승세에 불이 붙었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대책 전 5개월보다 대책 후 5개월간 상승폭이 더 컸다.

이 중에서도 광진구는 대책 전 5개월 동안 집값이 2.42% 올랐지만, 대책이 나온 후 현재까지의 상승률은 이보다 2배 이상 큰 5.09%나 올랐다. 송파구는 8·2 대책 이전 5개월 동안 상승률이 1.8% 그쳤지만, 대책 발표 후 5개월 동안 집값이 4.47%나 뛰었다.

노원구와 은평구, 중랑구, 구로구, 강서구는 대책 이후에도 집값은 소폭 올랐지만 상승세는 확연히 꺾였다. 이 중에서도 노원구는 작년 2월부터 7월 사이 4.91% 올랐지만,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1.31% 오르는 데 그쳤다.

지방에서는 세종시와 부산시 해운대구, 부산시 남구, 과천시, 남양주시 등이 대책 이후 집값이 떨어지거나 상승폭이 크게 준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정부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애초에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큰 그림을 그렸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대출 고삐를 죈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대책 전후 상승률을 비교하면 오히려 지방이나 비인기 지역의 부동산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 규제로 다주택을 보유하기 어렵게 되자 인기 지역의 ‘될만한’ 한 채가 낫다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퍼졌고, 그 결과 강남 3구와 광진구, 성동구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실수요자들이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정작 새 아파트 공급은 부족하다”며 “수급 불균형이 결국 서울 집값 상승을 불러온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주택 수요자들이 찾는 지역의 아파트 값이 하락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제한되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던 저소득자가 더 큰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