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기준금리가 지난해에 이어 2.3%로 동결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감안한 조치다.

5일 중기부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올해 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2.3%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정책자금은 작년 11월말 기준으로 시중에 15조4000억원 규모로 풀렸다.

이처럼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2.3%로 유지된 것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1.25%에서 1.5%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인상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늘어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설명이다.

분기마다 정해지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발행한 채권 조달금리를 기초로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반영된다.

여기에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성격이 더해져 기준금리가 올라도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유지되거나 내려갈 수도 있다. 중기부의 결정은 인상된 기준금리로 인해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올라 기업에 자금압박을 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일례로 한국은행이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내렸을 당시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52%를 유지했다. 또 다음달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유지했지만 되레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47%로 하향조정됐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자금을 일자리 창출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3조735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가운데 절반 수준인 1조8660억원이 창업기원 지원자금으로 배정됐다. 정책자금은 올해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을 돕는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제도가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