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일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민 후보자는 배우자인 문병호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함께 53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해 53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과태료,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해 총 25차례 가량 차량을 압류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문위원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법관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같은 의혹과 함께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 등과 관련해 후보자가 밝혔던 각종 '소신'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랜 기간 성폭력 재판을 전담하고 가사수석부장판사도 맡는 등 여성 문제에 '뼈가 굵은' 법조인인 만큼 이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혼 시 부부간의 재산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등 논문을 발표하고 가족법학회 이사,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여성과 아동보호 등 소수자와 약자에 중점을 둔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행인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볼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사건에서는 학교 법인과 교사의 적극적인 책임 의무를 지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앞서 청문특위는 민 후보자와 함께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철상 후보자(60·15기)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19일 진행해 곧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또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61·13기)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1일 열린다.
민 후보자와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모두 채택될 경우 세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는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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