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4일 오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국 중산 상무부장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양해각서 서명식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 정부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중산 중국 상무부장(장관)을 만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1차 회의를 내년 1월, 늦어도 2월 중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백 장관과 중 상무부장은 이날 오찬 양자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의 통상 현안을 논의했으며, 중 상무부장은 백 장관의 제안에 “실무 작업을 조속히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부는 향후 한·중 FTA 공동위원회와 이행위원회, 통상장관회담, 산업장관회의 등 다양한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FTA 후속협상은 물론 양국 협력관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후속협상에서는 한류 열풍을 몰고 온 문화 콘텐츠에 대한 개방을 놓고 양국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중국 문화콘텐츠 수출은 2014년 13억4000만 달러로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중국 문화콘텐츠 시장 규모는 향후 4년간 매년 10.3%씩 성장해 2019년에는 2475억 달러에 달할 전망으로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은 대외 개방도가 낮고 외국인 투자도 엄격하게 제한된 상태다. 제작분야는 개방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비디오·음반 배급 및 영화관 설립·운영에 대한 투자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다.

상호 최혜국 대우 인정 여부도 관심사다. 최혜국 대우는 외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나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에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한·중 FTA는 상호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양측은 이날 ‘무역구제 협력 확대 양해각서(MOU)’와 ‘한·중 경제무역관계 발전 강화를 위한 협력 제고 MOU’를 체결했다. ‘무역구제 MOU’는 2005년 체결했던 MOU에 한·중 FTA 체결과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변화된 국내외 통상 환경을 반영해 갱신한 것이다. ‘경제무역관계 MOU’는 그동안 침체된 한·중 경제협력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상호 투자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호 제공 ▲한·중 투자협력기금 조성 등 공동 이익 사업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