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남경필 경기도지사,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광역서울도형성을주장 김한구
  • 기사등록 2017-12-13 21:14:19
기사수정

남경필 지사는 13일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지난 40년간 지속돼 온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광역대도시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지사가 초강대도시 육성을 위한 1차 과제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광역서울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토론회에서는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박형준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광역대도시권 형성과 지역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남 지사는 경기도지사가 먼저 경기도를 포기하고 서울과 합쳐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는 도발적인 주제를 제시한다며, 이미 런던, 파리, 도쿄 등 세계 대도시권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적 계획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 하면서,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인 '초강대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전반을 견인할 초강대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1차적인 과제로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토이용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지속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일자리의 90.5%를 만들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인데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 수도권을 눌렀다며, 규제를 통해 수도권에 몰린 기업이 지방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전부 외국으로 나갔다고 꼬집으며,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광역대도시권을 육성중인 해외주요국의 경쟁력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수도권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지사는 해외 사례를 통해 광역대도시권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5개의 광역도시를 만들고 광역도지사를 5명만 뽑아서 시·군 간의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면서,작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넘기고 미래의 큰 틀을 설계할 수 있는 광역 지도자를 뽑아서 해외 도시와 경쟁해야 한다며,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되 기업의 투자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생발전을 위한 이익 공유방안도 제시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730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QS(Quacquarelli Symonds), 서울대 31위,KAIST 53위,성균관대 123위,한양대 162위,서강대 576...'2024 세계대학평가'
  •  기사 이미지 스미싱 범죄 ‘시티즌코난’, ‘피싱아이즈’ 앱 설치로 예방하자!
  •  기사 이미지 ‘오물 풍선’ 살포에 北 주민들 “창피스러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