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북도의회는 김명호 도의원 등 37명의 의원들이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에는 현재 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 등 7개 지원을 두고 있지만 도민이 항소심(단독재판)을 받으려면 대구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면적(1만9천여㎢)과 인구(518만명)를 감안해 규모에 맞는 별도 지방법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정부와 도는 경북 지방법원을 신설하라"고 강조했다.
김명호 도의원은 "도의회와 도청 이전으로 신도청 시대를 개막한 현 시점에서 경북 지방법원의 신설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이 본회의서 채택되면 국회와 대법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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