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계와 6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앞서 지난 10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 중국 등에서 수입된 태양광 전지에 35%의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공청회는 미국 ITC 이외 USTR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별도 보고하도록 돼 있어,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7일 관련 업계와 USTR 공청회에 참석해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국산 셀·모듈이 미국 산업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라며 수입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 국내 수출 업체를 제소한 미국 수니바(Suniva)와 솔라월드(Solarworld)는 쿼터와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더 나아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한국산 태양광 대미(對美) 수출은 13억 달러로, 말레이시아와 중국에 이어 3위다. 

한국뿐 아니라 EU(유럽연합), 중국, 대만, 태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 인사도 태양광 셀·모듈 수입제한에 반대 의사를 전했다.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마틴 하인리히 뉴멕시코 주 연방 상원의원,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 미국 내 반대 진영 역시 수입제한을 반대했다. 

USTR은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와 USTR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중 최종 조치를 내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까지 양자, 다자채널을 활용해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 제한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