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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野 반발'로 난항 예상 - 한국당, 의총에서 당론·반대 방법 등 최종 결정 - 예결위 소소위도 진행…상황 따라 본회의 지연 가능성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2-05 1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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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법정 처리 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오전에 열린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에 체결된 합의문을 놓고 야당 일각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날 예산안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문을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했다.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하고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규모를 2조9707억원으로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원내대표 간 합의가 체결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수 야당 측의 잇따른 반발이 표출되면서 예산안 처리도 다시 불투명해졌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등 문제에 대해 합의문에서도 '유보' 입장을 밝혔던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역시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잠정 합의된 공무원 9475명에 대해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법인세 인상도 중소기업에 대해 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5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의 경우 합의문 자체는 무난히 추인됐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문제를 둘러싼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재부 입장에서도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고민이 있었던 모양이지만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항목이기 때문에 규칙상 가능한지 의문이 있는 항목"이라며 "기재부도 얘기를 해보고 부대문구가 수정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정의당은 정부 원안에 비해 합의문이 후퇴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 만큼 5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원내대표 간 합의가 최종 타결된 이후에도 나머지 쟁점들에 대한 '밤샘 협상'을 이어왔다.


예결위 간사들은 5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증액사업에 대한 재심사·재재심사를 거쳐 오후 4시까지 심사를 최종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예결위 간사 간 협상 상황에 따라 예산안 처리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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