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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이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이 수주한 선박 11척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대한 조건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금융권에서는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등도 살리는 것 보다는 청산했을 때의 가치가 더 높게 나온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조선업계에선 정부가 중소 조선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겠다는 시그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오는 23일 STX조선해양이 올해 수주한 선박 11척에 대한 RG 발급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산업은행은 ▲간접비 30% 축소 ▲인력 감축 ▲임금동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산은 의견 수용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산은은 STX의 이행 정도를 지켜본 뒤 향후 수주한 선박에 대한 RG 발급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STX가 정상화 방안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RG 발급을 중단시켜 회사를 청산 작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에서도 금명간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여기에서 나온다.

성동조선도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태다.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에 따르면 성동조선의 청산가치는 7000억원, 존속가치는 2000억원으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5000억원 더 높았다. 성동조선을 청산하는 게 더 낫다는 의미다.

성동조선은 2010년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간 뒤 7년째 채권단의 자금 투입을 통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간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에 지원한 금액은 약 2조원 규모다.

채권단은 이같은 실사 결과를 금융당국에 전달했으며, 당국은 최근 이와 관련한 회의를 열었으나 존속과 청산 여부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미지수지만, 청산에 무게를 둘 경우 성동조선이 묻을 닫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견해다.

하지만 국내 중소 조선사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할 경우 조선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잘나가는 조선업체만 남기고 중소 조선업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작업에 돌입할 경우 조선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선업계 안팎에서 일감 부족 등의 이유로 업체별로 구조조정 등을 단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시장 논리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중소조선사의 폐업은 1개 기업이 문을 닫는다고 보면 안된다. 협력업체들의 줄도산도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