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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수사중 가혹행위 눈감아 - 독직폭행 913건, 기소 0건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0-24 15: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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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4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대구지검 관할 내 검·경 수사기관의 수사 중 피의자 폭행, 가혹 행위 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대구지검이 접수한 독직폭행·가혹 행위는 913건이다.


전국 지검 중 단일 지방검찰청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소한 것은 한 건도 없다.


정성호 의원은 "고발 접수되는 독직폭행 건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과정에 불만을 품은 무고 정도로 인식하는 관행이 변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연연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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