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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불법 운영을 하다 적발돼 등록말소, 폐지 처분을 받은 경북지역의 학원과 교습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남구)이 공개한 올해 상반기 전국 시·도 교육청별 불법학원, 불법과외 실태 등 점검 현황 조치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125곳(161건), 경북은 414곳(427건)이 적발됐다.

대구지역에서는 강사 채용과 해임 미통보(38건)로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고, 교습비 관련 위반(33건), 기타(26건), 서류 미비치와 부실기재(16) 순이었다.

경북지역은 개인과외 관련 위반이 167건으로 가장 많고,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183건), 강사채용·해임 미통보(23건), 기타(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습정지 5건과 벌점부과·시정명령 134건, 과태료 31건, 고발 2건 등 모두 17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북도교육청은 등록말소·폐지 161건, 교습정지 8건, 벌점부과·시정명령 227건, 과태료 14건, 고발 3건 등 413건을 행정조치했다.

경북지역의 학원 등록말소·폐지 행정처분은 전국 18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곽 의원은 "심야까지 이어지는 불법학원과 과외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교육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사교육비로 서민과 저소득층 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사교육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정감사에서 자세히 따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