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전작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작권 '전환(transition)'이란 용어 대신 '환수(withdrawal)'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공식적으로 '전환'이라고 표현해 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당초 2020년대 중반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초반으로 3~4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을 확실하게 넘겨받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가 이날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3단계 로드맵을 세워 실행에 착수했다. 1단계는 '기반 체계 강화' 단계로 2018년 말까지 현행 한·미 연합사령부 지휘 체제에서 한국군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로 규정했다. 2019년부터는 2단계 '운영 능력 확충' 단계가 시작된다. 국방부는 이때부터 한국군 주도의 '미래사령부'(가칭)를 만들어 한·미 연합훈련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래사령부는 당초 지금의 한·미 연합사 체제를 역전시켜,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측이 부사령관을 맡기로 했으나 최근 브룩스 빈센트 주한미군사령관이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우리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의 3단계는 '최종 검증·전환' 단계다. 국방부는 이 단계에서 현행 한·미 연합사와 합동참모본부의 일부 지휘 기능을 미래사령부로 이전시키고, 미군 사령관과 한국군 사령관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는 '연합지휘구조 관련약정전략지시'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3단계 돌입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3단계 과정을 끝내고 전작권을 넘겨받는 시기는 '2020년대 초까지'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해왔지만, 이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며 "3~4년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킬체인(Kill Chain) 등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후 전환 시기를 두 차례 연기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10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에는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전환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한다"고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