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영동병무지청

강원영동병무지청은 지난 22일부터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자와 그 자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사회관심계층의 병역 관리제도가 시행되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도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병역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행정제도다.

강원영동병무청은 저소득층 등 생계가 곤란한 병역의무자가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시 관련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식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군 복무,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가정형편이 나빠져 병역감면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군부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등을 방문, 찾아가는 병무청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강원영동병무지청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영동지역 군부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등을 찾아가 총 83회, 185명을 대상으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강원영동지역에서는 최근 2014년 31명, 2015년 39명, 2016년 38명, 2017년 현재까지 22명이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았다.

김창진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은 “앞으로도 병무행정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병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