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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고 이현준, 고 박경근 마필관리사의 죽음과 관련 한국마사회의 경영진 퇴진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경영진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발언하고 있다.

말 관리사 2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된 마사회 부산경남본부가 수백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외부전문가, 업계종사자 등 35명의 특별감독반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마사회와 협력업체, 조교사 등에서 총 632건의 법 위반사항을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총 525건으로 이 중 255건은 사법처리했으며 270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총 금액은 4억6000만원이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총 107건으로 이 중 51건은 사법처리했으며 55건은 과태료 총 4940만원을 부과했다. 1건은 차별시정 조치했다.

마사회는 지난해 매출액 7조7000억원 규모로 선진국 수준의 경마장 운영을 해왔으나 고용부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이에 걸맞지 않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협력업체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은폐 건수만 62건에 달하며 제대로 된 사고원인 분석 및 안전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또한 시설관리 외주화에 따른 관리 소홀로 보일러,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 78대에 대한 방호조치와 조명탑, 방송중계탑, 폐수처리장, 소각장 등47개소에서 작업시 추락재해를 방지할 장치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돼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 당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측정장비 구비,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 조사 결과 말관리사, 기수 등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는 고용 및 임금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직무불안정 부분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말관리사의 34%는 우울 수준이 고위험군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관계 분야에서도 마사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와 조교사 소속 말관리사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 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마사회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 산정 오류로 3400만원이 미지급됐으며 일부 직원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준 것도 확인됐다. 마사회는 말 관리사의 시간외 수당 등은 7100만원 적게 지급했으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000만원도 미지급했다.

고용부는 마사회 조교사의 단체교섭 거부·해태(불성실 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사회가 경마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경마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도 고려하도록 마사대부규정 개선, 상금배분 기준 개선 등을 개선권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말관리사들의 임금이 200만~1000만원 가량 편차가 심한데 기본급은 모두 최저임금 기준이고, 경쟁성 부문이 40%에 달해 그 비중을 낮추라고 권고했다"며 "마사회가 말관리사의 상금배분 비율을 공개하고, 지급현황을 월1회 정기 점검해 말관리사의 임금구조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중 마사회 서울·제주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