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이 요구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한다. 개정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 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USTR은 “특별공동위는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 회담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미국 측과 개최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건은 한미 FTA 개정 수위가 될 전망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 협상의 정식 명칭은 (협정 전체를 바꾸는)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협상”이라면서도 “개정협상에서 폭넓게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 수위로 협상이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