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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속고발권 지금 형태론 유지 어려워" - "기업집단국 신설할 것"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6-02 14: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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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지금 형태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국회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 법 집행 수단 중 하나가 공정위에만 있는 고발권한"이라며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거의 모든 조항을 위배 할 경우에만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많은 이들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민사·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봐 효율성을 높이겠다"면서 "국회와 충실하게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일감몰아주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집단의 감독조사를 위한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공정위에 (기업집단국 기능을 한) 조사국이 마련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기업집단국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거주한 이유가 당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재벌저격수'인 제가 은마아파트에 산 것에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지는 걸로 안다. 자식 교육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서 "영국에 교수 안식년을 다녀온 뒤 제 처가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당시 수술을 받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다. 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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