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일자리 공약 중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무원, 경찰관, 군인, 사회복지공무원 등 안전과 치안,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자리를 17만4000개, 사회복지·보육·요양·장애인 복지·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를 34만개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OECD 평균 21.3%에 비해 3분의 1수준인 7.6%에 그치고 있다. 새 정부는 이를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하반기 소방관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 근로감독관, 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1만 2000명을 올해 공무원 채용계획보다 추가로 뽑겠다고 말했다.
2018~2022년으로 제시했던 공무원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반년 더 앞당긴 것이다. 추가채용에 필요한 재원은 우선 일자리 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공공부문 간접고용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추가로 3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다.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는 34만개를 만들어내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업무의 직접 고용 등으로 30만개 내외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정 노동시간인 주52시간 상한제를 전면이행해 20만4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내며 ILO협약대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새로운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새 정부는 적극 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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