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시 가동 중단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한 자리에서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한다. 노후 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번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중단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59기이며, 이중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는 3개 발전 공기업이 보유한 10기이다. 전체 석탄발전소에서 노후석탄의 설비용량 비중은 10.6%수준이나, 오염물질(SOx, NOx, 먼지) 배출량 비중은 19.4%에 달한다.
이날 미세먼지 대책 발표 자리에는 정부부처를 대표해 이준식 교육부장관과 조경규 환경부장관이 업무지시를 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참석했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