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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1 현수막·벽보 훼손 급증 - 설치 10여일 만에 236건...56명 검거·1명 구속 - 경찰 "죄질 나쁘면 구속수사" 김만석
  • 기사등록 2017-04-28 10: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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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현수막이나 벽보 등의 훼손 행위가 설치 10여일 만에 200여건을 넘어섰다. 


경찰청은 지난 27일 기준 현수막 및 벽보, 유세차량 등 선전시설 훼손 사례가 총 236건 발생했으며 이중 56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전시설 훼손 신고건은 이달 19일 4건에서 벽보 부착이 완료된 22일 26건으로 늘었다. 이틀뒤인 24일에는 99건, 27일에는 236건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검거된 사람은 56명, 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선전시설 보호와 범인 검거를 위해 모든 경찰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벽보 및 현수막 게시 장소를 중심으로 연계 순찰을 강화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 사전 확인에 나선다. 


이중에서도 상습적인 훼손, 흉기이용 훼손, 방화 등 죄질이 무거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및 현수막 게시, 작성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술에 취했거나 단순 불만, 장난 등 이유로 선전시설을 훼손해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며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의 부주의한 훼손 행위도 발생하는 만큼 학교와 가정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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