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 후보 토론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KBS에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론에 출연시키지 않으면 법적 대응까지 갈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물론이죠"라고 답했다.

앞서 KBS는 19일 오후 10시부터 방영하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심 후보의 출연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KBS는 선거방송준칙 상 심 후보가 배제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KBS의 준칙은 ▲국회 원내 10석 이상의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토론회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공표된 3개 이상 중앙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 ▲직전 대선, 비례대표 선거, 비례대표 시 ·도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시 ·군 ·구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라는 조건 가운데 1개 이상 해당되는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심 후보는 "KBS의 준칙은 10년 전 기준"이라며 반발했다. 

반대 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송토론 출연 규정을 들었다. 선관위 규정한 조건은▲원내 5석 ▲평균 5%의 이상의 지지율 ▲직전 선거 3% 이상의 득표율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심 후보는 방송토론 출연 자격이 부여된다.

온라인 상에서는 심 후보의 출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까지 펼쳐졌지만 KBS는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다. 

다만, 다른 네 후보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심 후보를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공영방송이 왜 다른 후보들한테 책임을 미루냐"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를 정당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공영방송이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며 "(KBS는) 심상정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