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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정부경전철 투자사도덕적 해이 용인 못한다 본격 법적대응 김한구
  • 기사등록 2017-01-19 1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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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18일 의정부경전철㈜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 이성인 부시장을 단장으로 5개팀의 경전철 위기대응 TF팀을 구성,안전교통건설국장과 자치행정국장이 총괄업무를 맡고 경전철사업과장을 반장으로 총괄팀, 시설인수팀, 운행관리팀, 재정관리팀, 주민홍보팀 등으로 구성,업무를분담하고 법무법인과 파산대응 전담약정을 체결하는등 회생절차개시신청·손해배상청구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의정부경전철은 18일 기자회견을 자청,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드리는글을 통해,총투자비 6,767억여원의 재원을 투입,건설된 의정부경전철은 운영개시 4년 7개월 만에 파산신청이란 상황에 직면,매년 직∙간접적으로 약 700억원의 손실요인이 누적되어 결국 2016년말 기준으로 약 4,240억원의 손실이 발생,고전을 감당을 면치못해,지난11일 이사회를 개최,이사회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 렀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사인 의정부경전철㈜ 측은 2012년 7월개통 후 매년 직·간접적으로 700여억원의 손실요인이 누적돼,지난해 말 까지 4천240억원의 손실이 발생,7개 출자사 중 3개 회사는 법정관리·워크아웃 등의 기업회생절차를 밝고 있으며,2개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적자 운영비 분담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 했다며,재정지원 의무가 없는 시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사익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공 성격의 사업을 쉽게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TF팀을 구성,매년 직∙간접적으로 약 700억원의 손실요인이 누적되어 결국 2016년말 기준으로 약 4,2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은 스스로 책임지고 상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주무관청의 지원으로 해소하고자 한 제안이 과연 사업시행자가 운영주체로서 책임 운영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5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경전철을 건설하고 30년간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업시행자가 경영적자를 이유로 불과 4년 반 만에 사업시행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하고, 시민의 교통편익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사업시행자 파산 신청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공공재인 의정부경전철의 운영을 중단할 수 없으며 만약 사업시행자가 경전철 중단시에는 법적, 행·재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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