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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 취임후 생긴 위원회 26%는 '부실위원회'
  • 윤만형
  • 등록 2017-01-11 17: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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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중 회의 1번 이하 부실위원회 26%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가 국민혈세를 낭비하거나 치적으로 홍보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생긴 위원회 4개 중 1개는 1년 동안 회의가 전혀 없거나 1번에 그치는 등 사실상 활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신설된 위원회 49개 중 실적이 부진해 집중관리위원회로 지정된 부실위원회는 전체의 26.5%인 1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택시정책위원회 등이 집중관리위원회(13개)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매년 초에 「최근 3년간 연평균 1회 이하의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를 집중관리위원회로 지정한 후 회의개최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편 올해 1월 기준(‘16년 12월말 동일) 서울시의 위원회 수는 167개에 이르며, 이 중 38.3%인 64개가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새롭게 신설된 위원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은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존속의 필요성은 있으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자체들이 ‘위원회 만능주의’를 지양하고 ‘위원회 운영성과’가 아닌 ‘구성사실 자체’로만 치적으로 홍보하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연도별 위원회 증감현황 *박원순 시장 2011년 10월 취임 (홍철호 의원실 제공.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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