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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폭스바겐 스캔들 관련 英·獨 법적 조치 시작 - 체코, 그리스, 스페인 등도 대상 김가묵
  • 기사등록 2016-12-09 14: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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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 RALSTON / AFP[제공자ⓒ 뉴스21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럽연합(EU)은 8일(현지시간)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스캔들에 노출된 배기 가스에 대한 단속에 실패한 독일과 영국을 포함 7개 EU 국가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EU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7개 회원국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디젤 게이트' 스캔들은 폭스바겐이 지난 2015년 9월 전 세계 1,100만 대의 자동차에 배기가스량 조작을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사건이다.


EU 산업위원은 "법을 준수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업자의 의무이며 무엇보다도 EU 전역의 국가 당국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실제로 이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9월 '디젤 게이트'가 터지자 모든 회원국에게 이를 조사하고 벌금을 부과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상당수 회원국은 차량 모터를 보호하는 장비로 제재 면제 대상으로 판단해 벌금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2개월 안에 모터 보호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위원회는 영국과 독일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EU 위원회의 제재에 들어간 다른 국가로는 체코, 그리스,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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