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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 7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제17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당면과제｣,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2015년 추진상황 평가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참석) 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장관, 문체부․고용부 차관,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민간위원 13명(공동위원장 포함)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회의체로서 새만금사업을 견인해 왔다.

정부는 농생명용지 조성을 2020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농생명용지 일부(700ha)를 대규모 농업특화단지로 조성해 나간다.

* 내부개발 진척율 56%(방수제 축조 81%, 용지조성 32%)

이를 위해 연말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농업계와 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대규모 농업특화단지 추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농정 발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 내부에 조성하고 있는 농생명용지의 활용과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새만금지역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도로, 신항만 등 기반시설 건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투자자 지원을 위한 사업시행자 조세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정부는 산업단지를 조속히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유치 업종을 확대하는 등 산업단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추진 현황) 전체 매립율은 27%, 단지 조성율은 16%(사업비 기준 18.0%)

또한, 연말까지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 방안을 마련하고, 이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관합동평가단이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종합대책 2015년도 추진상황’을 평가한 결과, 계획된 29개 과제(292개 세부사업)가 대부분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며, 상류 유역의 수질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속에 포함된 인화합물의 총 농도인 총인의 경우 전주하수처리장 등 21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673,950㎥/일)이 단계적으로 준공된 ’14년 이후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 만경강: 0.376㎎/L(‘11) → 0.099㎎/L(‘15), 73.7% 개선

* 동진강: 0.159㎎/L(‘11) → 0.128㎎/L(‘15), 53.5% 개선

앞으로도 환경부는 매년 수질개선사업의 추진실적 및 수질개선 변화 추이 등을 점검‧평가하여 새만금 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