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폭스바겐 측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서 환경부가 정한 기한 내에 폭스바겐 차량에 임의설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만약 폭스바겐 측이 기한 내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문구를 공문에 명시했다.

* 1차 공문 : ‘16.8.30 발송 → 9.13 기한, 2차 공문 : 9.19 발송 → 9.30 기한

폭스바겐 측이 기한 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음에 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자사 차량에 임의설정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 하였다.

* 미국 환경보호청(US EPA) 및 캘리포니아 대기환경위원회(CARB)도 폭스바겐 측에 공문을 보내면서(‘15.9.18) 폭스바겐 측이 임의설정을 인정(admit)한 것으로 명시

→ 미국 정부는 폭스바겐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음에 따라 폭스바겐 측이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

10월 5일(수), 폭스바겐 측은 티구안 1종(2.7만대)의 새로운 리콜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결함 원인으로 시간, 거리, 냉각수 온도 등의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명시하고, 결함 시정방법으로는 차량 소프트웨어 교체와 일부 부품(MAF screen) 교체 계획을 포함 하였다.

* Mass Air Flow screen : 엔진으로 들어가는 흡입공기 흐름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부품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은 폭스바겐 측이 리콜 이행에 불성실함 등을 이유로 환경부에 차량 교체 명령을 청원(‘16.6월 이후 3차례)과 차량 교체 명령 헌법소원을 제기(’16.9.20)하였다.

* 환경부는 리콜을 통해 부품 결함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량 교체 명령 검토가 가능함을 회신(3차례)

** 제기사유 : ①차량 운행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②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재산권 침해

그 동안 환경부는 리콜로 배출가스 부품의 결함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 교체 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

* 환경부장관은 수시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음

환경부는 차량 교체 명령의 대상, 방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폭스바겐 차량이 차량 교체 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16.9)한 결과, 리콜과 차량교체 중 우선 리콜을 실시하되, 리콜로는 차량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받았다.

① 정부법무공단(‘16.9.9) : 대기환경보전법상 리콜과 차량 교체의 취지와 수단을 고려할 때, 우선 리콜을 하게 한 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적용함이 바람직

② 고문변호사(’16.10.4) : 부품 교체 명령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제조사의 불성실한 리콜 이행이 확인된 때, 결국 차량교체명령만이 행정목적 달성의 유일한 수단이 되는 시점이 차량교체명령 시점임

환경부는 차량교체명령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폭스바겐 차량의 리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후, 동 계획으로는 결함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