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재해 위험이 큰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횟수를 연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고 20일 밝혔다.안전처는 급경사지 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철도공사 등이 이행하는 안전점검 횟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급경사지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7월에도 호우로 인해 부산 동구 초량동과 전주시 진북동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등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전처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보다 급경사지 위험상태를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증가해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사전 재해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