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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영호 후보, ‘표 계산’ 아닌 ‘유권자 기만’으로 경찰 피소
  • 서민철 사회부장
  • 등록 2026-03-25 20:49:15
  • 수정 2026-03-25 20: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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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득표수의 20% 가산인 줄 알면서도 “가점 20%” 절대 수치인 양 문자 남발의혹
  • 도당의 ‘호도 행위 금지’ 경고도 무시... ‘확정적 고의’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혐의
  • 경선 초반부터 ‘법적 실체’에 직면... ‘맞고소’로 대응 중이나 물증 앞에 궁색

[전남 장성=서민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이 초반부터‘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소영호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전격 고발당했다. 이번 고발은 소 후보가 직접 유포한 문자 메시지의 ‘허위성’을 정조준하고 있어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의 핵심 쟁점은 소 후보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 속 “신인가점 20%”, “경선가점 20%”라는 표현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정치 신인 가산점은 후보자가 경선 결과 얻은 ‘본인의 득표수(득표율)’에서 20%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의 득표율을 얻었다면 가점 2%를 더해 12%가 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소 후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문자에서 마치 전체 점수에서 절대적인 ‘20점’을 그냥 받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는 가산점 산정 방식을 잘 모르는 일반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 고발인 측의 주장이다.

 

특히 소 후보의 행위가 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니라는 점이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 경선 후보자들에게 ‘가산제도를 악용한 호도행위 금지’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정식 발송한 바 있다.

 

소 후보는 이 안내문을 수령한 이후인 21일 저녁까지도 동일한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송했다. 이는 당의 지침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며,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당선될 목적으로 이를 유포한 ‘확정적 고의’가 명백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소 후보는 김한종·박노원·유성수 후보가 제기한 ‘권리당원 자격 요건 미비’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맞고소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 ‘가점 왜곡’ 고발은 소 후보가 본인의 명의로 직접 발송한 ‘물증(문자 메시지)’이 명확히 존재해 방어 논리가 궁색할 수밖에 없다.

 

장성 지역 정가 관계자는 “자격 논란으로 다른 후보들과 각을 세우던 소 후보가 직접 유권자를 기만한 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은 치명타”라고 분석했다. 이제 막 시작된 경선 판세는 후보들의 법적 리스크와 정체성 논란이 맞물리며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소영호장성군수예비후보#유권자기만의혹#경찰피소#장성군수경선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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