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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토론회 유튜브 캡쳐

전북의 미래를 가를 질문이 던져졌다.

전주MBC ‘긴급현안 진단’ 토론의 주제는 “행정통합 시대, 전북의 선택은?”이었다. 논쟁의 표면은 전주-완주 통합이었지만, 실체는 더 깊었다. 전력망 병목, 재정교부세 구조, 2036 올림픽 유치 전략, 그리고 피지컬 AI 산업 전환까지 연결된 구조개편 로드맵이었다.

토론에서 중심에 선 인물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였다. 그는 통합을 ‘행정적 흡수’가 아닌 ‘대등 통합’으로 규정하며, 완주군의 우려를 인정하는 것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정치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것...대등한 통합이어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은 이번 토론의 방향을 정리했다.

1. 통합의 본질은 ‘권력’이 아니라 ‘신뢰’

통합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흡수통합’ 우려다. 김 지사는 이를 정면으로 인정했다. 완주가 잃는 것이 아니라 완주가 중심이 되는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프레임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행정구역 통합은「지방자치법」절차에 따라 주민투표·의회 의결·입법을 거쳐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 없이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김 지사의 ‘원팀 대화’ 제안은 갈등 관리의 제도화를 전제로 한 접근으로 읽힌다.

반면, 이원택 의원은 산업전략을 앞세웠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논쟁에서 “지난 4년간 생산되지 않았다”는 표현은 정책의 핵심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본질은 발전설비가 아니라 전력망(계통) 병목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도 [새만금개발청]2. 재생에너지 공방...‘생산 0’이 아니라 ‘계통 제약’이 핵심

전력거래소(KPX)는 육지 지역 태양광 출력제어(커테일먼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한다. 출력제어는 전력망 제약이나 수급 불안정 시 발전량을 강제로 줄이는 조치다. 최근 몇 년간 출력제어 시간이 증가한 것은 재생에너지 정책 실패가 아니라 송전선·변전소 확충 지연이라는 구조적 병목을 드러낸다.

팩트의 핵심은 ‘생산 0’ 여부가 아니다. 전력거래소는 이미 비중앙급전발전기 출력제어(커테일먼트)를 “전력망 제약·수급불안정” 사유로 예고·공지하고 있고, 관련 조치의 근거로 전기사업법 조항 등을 명시한다.

즉, 재생에너지의 성공은 ‘설비(MW)’가 아니라 계통연계·송전·수요처(기업)로 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또한 전력거래소는 태양광 제어 ‘횟수’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해 왔다(육지 지역별 시간대별·연도별 집계 데이터 존재). 이는 “생산이 없다”가 아니라, 계통 사정에 따라 제어가 발생한다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김 지사는 이를 “한전 전력망 연결공사 지연”으로 명확히 지적했다. 이는 기업 유치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재생에너지가 있어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원택 의원의 문제 제기는 ‘정책 압박’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생산과 계통연계를 동일선상에 둔 해석은 정책 진단의 정밀도를 떨어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3. 통합 재정, ‘교부세 증감’이 아니라 NPV(순현재가치)로 봐야

행정통합 논쟁의 또 다른 축은 재정이다. 교부세가 늘어날지 줄어들지가 관심사다. 그러나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의 격차를 보전하는 구조다. 통합 이후 지방세가 늘면 교부세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는 재정 악화가 아니라 자립 기반 강화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통합의 경제성을 NPV(순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행정중복 절감, 세입 증가, 국비 공모 경쟁력 상승을 합산하고, 조직 통합 비용·갈등 관리 비용을 차감해야 한다.

김 지사의 논리는 이 구조에 가깝다. 통합을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재정·산업 구조 전환의 수단으로 설명한다.

4. 올림픽, 유치보다 ‘유지비’가 관건

전북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단독 선정됐다. 그러나 경제성은 별개의 문제다. 국제대회는 단기 소비 효과보다 사후 유지관리 비용이 핵심 변수다.

경제성 분석의 분기점은 두 가지다. 신축 비율과 사후 가동률이다.

김 지사는 통합·산업 전략과 올림픽을 연결한다. 대형 인프라를 산업·관광·컨벤션과 묶는 복합 모델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 이벤트 정치와 구별된다.

피지컬AI [전북특별자치도 제공]5. 피지컬 AI, 전북 산업전환의 시험대

전북도는 2026년을 ‘AI로봇 산업 육성 원년’으로 선포했다. 완주를 중심으로 한 피지컬 AI 실증 밸리(총 1조원 규모 투자 예상)가 핵심이다.

피지컬 AI는 물리적 기계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산업이다. 제조·농생명·물류에 적용 가능하다. 김 지사의 강점은 이 전략을 “실증→산업화→수출”의 단계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KPI(핵심성과지표)는 명확하다. 유치기업 수, 투자액, 고용, 특허 산업전환은 선언이 아니라 수치로 평가된다.

“행정통합 시대, 전북의 선택은?” 

행정통합은 목적이 아니다. 전북의 선택은 “행정 경계 확장”이 아니라 “경제 경계 재설정”이다.

 김관영 지사가 토론에서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통합은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이다.”

결국 승부는 숫자다.

전력망 병목을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는가.

통합 후 세입 기반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는가.

올림픽 이후 가동률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

피지컬 AI를 몇 개 기업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가.

전북은 지금,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계산된 전략을 선택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