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 ‘뒷말’… 추천위 1위 제치고 3위 임명
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 신임상임이사로 전 이월드 대표를 지낸 유병천(55) 씨가 임명되면서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퍼지고 있다.제천시와 제천문화재단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상임이사 선임을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에 참여해 총 15명의 응시자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해 7명을 선발했...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의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공식 결과를 토대로 종합한 결과, 도정 전반이 단기 성과보다 제도·재정·산업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선을 앞둔 시점에서 김 지사의 1기 도정은 ‘얼마나 많은 공약을 했는가’보다 ‘얼마나 제도로 남겼는가’라는 기준에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이 공개한 「2025년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결과(9월 말 기준)」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의 공약은 총 124개 사업으로, 이 가운데 이행완료 12건, 이행 후 계속추진 73건, 정상추진 33건으로 집계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기준을 준용한 공약 이행률은 68.5%다.
‘완료’보다 ‘계속’...공약의 행정화
이번 점검 결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이행 후 계속추진’ 사업이 73개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공약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반복·확대되는 사업으로, 공약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행정 시스템에 편입됐음을 의미한다.
정상추진 단계에 있는 33개 사업 역시 예산 확보, 실시설계, 행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임기 내 완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됐다. 일부추진 사업은 5건, 폐기된 공약은 1건에 그쳤다.
16조 원 공약사업, 재정 부담은 최소화
김 지사의 공약 총사업비는 16조344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비가 57.3%, 민자 등 기타 재원이 28.2%를 차지해 외부 재원 비중이 85%를 넘는다. 도비 부담은 6.9% 수준이다.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전북의 현실을 고려하면, 국비 확보와 민자 연계를 중심으로 한 재원 설계는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 실무형 접근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다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중앙부처 협의, 법·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추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도정의 분기점
김관영 도정의 가장 상징적인 성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꼽힌다. 2022년 특별법 제정과 2023년 전부개정을 통해 총 333개 특례조항이 반영되면서, 산업·농생명·교육·새만금 정책 전반에서 자치권이 확대됐다. 이는 개별 사업 성과를 넘어 도정 운영의 틀 자체를 바꾼 제도적 성과로,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해도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금융·산업·새만금... 선택과 집중 전략
분야별로는 금융, 산업·에너지, 새만금에 정책 역량이 집중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글로벌 자산운용사 9곳의 전주 사무소를 유치했고, 국민연금공단·우리금융그룹과의 협약을 통해 금융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대기업 계열사 6곳 유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예타 대상 선정, 해상풍력·재생에너지 실증 인프라 구축 등이 착공 또는 운영 단계에 진입했다.
새만금 분야에서도 국제투자 진흥지구 지정, 국제공항 실시설계 착수, 새만금 관련 국정과제 반영 등 굵직한 성과가 이어졌다. 김관영 지사의 도정은 ▲법·제도 중심의 장기 설계 ▲국비·민자 연계형 재정 전략 ▲임기 이후까지 고려한 공약 구조라는 점에서 다른 광역단체장들과 차이를 보인다.
전체 공약 가운데 53개를 ‘임기 후 계속사업’으로 설정한 점은, 재선을 염두에 둔 단기 성과보다 도정의 연속성을 중시한 설계로 해석된다.
재선의 판단 기준은 ‘누적된 실행’
아직 정상추진 또는 일부추진 단계에 있는 공약도 존재한다. 그러나 다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법률 개정, 실시설계 착수 등 핵심 행정 절차를 통과한 상태다. 정치적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공식 자료와 검증 가능한 사실만 놓고 보면 김관영 지사의 1기 도정은 ‘말의 정치’보다 ‘행정의 결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 ‘뒷말’… 추천위 1위 제치고 3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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