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화력발전소 피해대책 촉구 4개 시군 공동기자회견 장면

석탄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보령시와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에서 대기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개 해당 시․군이 14일 오전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중앙정부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4개 시․군은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관련, 노후발전소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를 강화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대기오염 배출이 어느 정도까지 감소되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과 지방 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이 차이가 있다고 성토한 뒤 충남 지역에 입지한 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 기준을 수도권 화력발전소와 동일하게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화력발전소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해 줄 것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0.3원/kwh)을 원자력 발전 수준인 kwh당 2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기존 kwh 당 0.37원에서 kwh 당 3원으로 인상해 석탄화력 발전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충남도의 경우 약 7,150억 원)을 부담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밖에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시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반영을 의무화 해줄 것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력발전소 건설과 송전선로의 증설을 철해해 줄 것도 요청했으며, 석탄 화력발전소 집중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 화력발전소 ․ 지자체 간 협의모임 정례화와 석탄 화력발전소 설치지역 내 이산화탄소 저장 및 재활용기술 시범단지 구축도 공식 건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수도권 시민도 충남지역 시민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석탄 화력발전소로 인해 더 이상 국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놓인 만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석탄 화력발전소와 송전탑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3월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발생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함께 보령, 당진, 서천, 태안 지역에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경우 사망자가 매년 750명에 달할 것이란 조사 보고서를 발표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감사원이 환경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감사에서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수도권 대기환경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이 부분이 누락됐다고 지적됐지만 정작 발전소가 입지한 충남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민심도 악화일로에 있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기자회견을 가진 4개 시군에는 현재 보령화력(400만㎾), 당진화력(400만㎾), 서천화력(40만㎾), 태안화력(400만㎾)이 가동 중에 있으며, 추가로 5개 발전소(826만㎾)가 건설 중에 있거나 건설이 계획돼 있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은 일산화탄소(CO) 1만 205톤, 질소산화물(NOx) 6만633톤, 황산화물(SOx) 2만9,390톤, 미세먼지(PM10) 1,126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1,304톤 등 총10만2,659톤으로 집계됐다. (출처 : 충남연구원이 조사한 ‘충남의 발전관련 시설에 의한 환경 및 경제적 피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