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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발표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6-06-05 1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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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논의・확정

정부는 6.3()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단의 대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난제임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우선 오염기여도와 비용효과를 고려하여 국내 주요 배출원(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건설기계 관리 강화와 함께,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오염이 극심한 경우 부제 실시 등 자동차 운행제한을 추진한다.

또한, 발전소의 미세먼지를 대폭 저감하기 위하여,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친환경적 처리(폐지, 대체, 연료전환 등), 신규 석탄발전소(9*)에 대해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 적용키로 하여 발전소의 대대적 성능개선(retrofit) 등을 추진한다.

공장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확대(1·23종 추가)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외 지역은 국내외 실태조사를 거쳐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에너지 도시 구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와 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건축물을 확산한다.

지능형 신호,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와 제로에너지빌딩의 단계적 의무화(’20) 등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과 상생하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프로슈머 거래 확산, 학교 태양광**, ESCO***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2조원 규모 전력신산업 펀드를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전기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기술개발·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CO2 포집·저장(CCS), CCU 핵심기술 개발과 ESS 산업을 육성한다.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및 대기정책대화를 통해 대기오염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162WG Work plan 확정)을 강화하는 한편, ·중 비상채널(HOT Line)을 구축하여 대기오염 악화시 긴밀히 협력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도 강화한다.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단을 동북아 대기질 공동연구기구(JRO-AQ)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중국의 거대 환경산업 시장(’16~’203,142조원)에 우리 환경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경상품의 해외수출 전과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글로벌 환경 R&D 강화와 ODA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미세먼지 대책 이행추진TF를 구성·운영하여 특별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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